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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 … "이재명 재판에 압력 넣겠다"로 들린다
... 이젠 사법부도 장악?그의 말은 삼권분립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소리처럼 들린다. 이게 단순히 “판사들이 고압적이어선 안 된다.” 라는 일반적인 강조 어법이었을까?[민주적 통제] 란 말은, 좌파 사회이론이 ...
2024.04.15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돈봉투 수수 의혹' 민주 전·현직 의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
2024.04.15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김상진 -
'13억 수수' 백현동 수사무마 브로커 징역 4년 실형
... 받는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유지 …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사면허 ...
2024.04.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억대 뇌물수수' 임종성 전 의원,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정형)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
2024.04.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조국 상고심, '정경심에 실형' 대법관이 주심 맡는다
...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조 대표 사건의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는다.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21년 8월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
2024.04.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총선 D-1' 한동훈 서울서 '피날레 유세' … "이재명, 살려 달라 영업용 눈물"
... 미래가 망가질까 걱정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
2024.04.09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
'중대재해 1호' 삼표그룹 첫 재판… 정도원 회장 '책임자' 여부 공방
... 발생한 사고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9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정서현 판사)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종신 ...
2024.04.09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김보배 -
22대 총선 익산 연고 국회의원 사상 최초 10명 탄생할까?
...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러시아대사 등을 역임했다.4선의 조배숙 전 의원은 익산 출신으로 검사와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내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제16대 국회 당시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해 제17대, ...
2024.04.09 호남제주 > 전북 > 신명철 -
중대재해법 선고 형량 점점 세지는데 … 고무줄 잣대 논란 여전
... 떨어졌으나 이번 판결에선 참작되지 않아 선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지난 4일 중대재해법(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동차부품회사 엠텍 ...
2024.04.0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